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설계 및 적용방법론

Abstract

본고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적, 정책수단의 선택 등을 기존의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신용량 지표 중 GDP 대비 신용량 비율(Credit-to-GDP ratio)과 GDP 대비 신용량 비율 갭(Credit-to-GDP ratio gap)이 금융위기에 대한 시스템적 리스크 예측 지표로서 그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GDP 대비 신용량 비율은 외환위기를, GDP 대비 신용량 비율 갭은 은행위기를 예측하는 데 보다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GDP 대비 신용량 지표와 주택가격지표의 다중 프로빗모형 분석결과, GDP 대비 신용량 지표는 은행위기 및 외환위기 확률을 예측하는 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택가격의 경우 금융위기 예측 유용성은 있으나 체계적인 예측지표로서의 역할은 분명하지 못했다. 중앙은행이 신용량 지표를 적절히 통제하는 수단으로 지급준비율정책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금리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두 기둥으로 하여 물가, 경기 및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운용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를 예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