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철광석 개발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한 협력방안

Abstract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철강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철광석의 자주개발률은 2011년 15%로, 국내 철강산업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최근 중국업체들의 진출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철광석을 수입할 수 있다면 철강산업의 소모적 비용을 줄여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철광산 개발에 필요한 기술 미비와 인프라의 취약으로 미개발 상태인 가용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철강 협력은 자원 개발의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고정 투자비용의 경제성 문제와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문제의 불확실·불안정성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철광석의 생산 현황과 이를 이용하려는 남한의 입장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 철광석을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어, 북한 김책제철소의 현대화를 의미하는 ‘제2 상하이바오강 모델’을 제시한다. 남한의 첨단 제철 시설과 북한의 풍부한 매장량이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유무상통의 원리와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남북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바람직한 남북협력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중국의 성공적 제철회사인 상하이바오강의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의 김책제철소에 적용하고자 한다. 협력의 단계별로 주체, 활동, 지원 방법, 물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법제적 장치를 검토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협력방안을 구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