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및 세무 장부 이원화를 통한 감가상각절차 개선방안

Abstract

상장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으로 인해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법인세회계 분야에도 다양한 해결과제가 등장했다.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에서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세무조정을통해 조정하는 현행 세무조정 시스템은 공정가치 중심의 IFRS와 충돌이 더욱 심화됐고, 법인세 세무조정과 법인세 기간배분회계 운영도 더욱 복잡해졌다. 특히, IFRS 도입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정액법만 인정되는 건물과 구축물을 제외한 다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세무상 제약을 감안해 정률법을 선택해왔다. 그러나 IFRS에서는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있어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률법의 채택이 어려워졌다. K－GAAP과 IFRS를 모두 적용해 작성된 2010년의 재무제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596개의표본 기업 중 527개, 약 88%의 기업이 IFRS를 적용함에 따라 유형자산 금액이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IFRS 도입 후 감가상각방법 또는 내용연수의 변경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유형자산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IFRS 도입 이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확대되고, 기업의 법인세 비용 부담과 세무조정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법인세 기간배분회계가 복잡해지는 현상을 분석했다. 또,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2010년의 세법 개정으로도 모든 부담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음을 규명했다. 이는 현행 세무조정 시스템이 회계기준의 변동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추가적으로 즉시상각의제 사항이 있는 경우 IFRS 도입 전부터 이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해 장부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함을 예를 들어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동일 사례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를 이원화하면 기업이 수행할 세무조정과 법인세 기간배분회계가 보다 명확하게 처리되는 점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장부를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안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