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 시기 지식층의 대만 農政 인식과 그 변화

Abstract

1960년대 들어 대만과 한국은 역사적 경험이나 최전방 반공국가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아 중요한 비교대상이 되었다. 양국은 특히 중농정책-농공균형정책과 저곡가-저임금에 기초한 공업과 수출 정책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지식층은 대만 사례를 통해 한국 농업(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초 한국 지식층에게 비친 대만은 ‘부유함’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배워야 할 대상이었다. 점차 양국 경제의 환경 차이가 주목되었다. 대만은 ‘본토인’이 소지한 막대한 자금과 금지금, 높은 기술력과 교육수준, 투자와 해외판매망으로 대만경제에 기여하는 화교의 존재, 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 등 한국과 원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되었다. 일당독재체제를 부유한 경제를 만든 우호적 환경으로 이해하는 시각과 농업발전을 위해 농협의 상향식 민주화가 농업발전의 “상책”이라는 주장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3년 이후 언론은 대만 농정의 출발점인 철저한 토지개혁을 주목했다. 1960년대 지식층에게 대만의 토지개혁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흔치 않았다. 그만큼 당시에는 한국 농지개혁의 한계나 농업을 희생한 공업화 수출정책의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넓었다. 대만 토지개혁에 대한 선망은 농공균형성장(농업소득 증대→농업생산재, 생필품, 내구재 등 공업제품 수요 촉진→공업성장 기여)의 모델로 대만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민당 일당독재의 해독을 중화시키고 대만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한 상향식 農會도 주목대상이었다. 한국 농업이 대만을 따라가려면 관료적 농협의 체질개선과 상향식 민주제로의 개편이 당시 “농본한국의 크나큰 숙제”이자 당면과제로 인식되었다. 유엔에 ‘중공’이 가입하고(1971.10.25) 축출된 대만이 맞은 최대의 국제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동력으로 ‘민생우선’, ‘소득균배’ 정책의 성과가 주목되었다. 한국경제의 관건도 농업문제, 중소기업문제 해결에 있고 고도성장정책을 균형성장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대만의 ‘농촌개발→공업화’ 경로와 달리 한국은 ‘공업화→농지개발’로 중점을 옮겨 확실히 다른 경로가 고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만 배우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는 재벌-대기업의 효율성과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을 옹호하면서 대만경제 비판론까지 제기되었다. 대만을 능가하는 경제성장으로 대기업 위주 정책이 효율성이 높다는 ‘자신감’은 대만의 일당독재를 안정적 경제성장의 우호적 환경으로 보기도 했던 1960년대 지식층 일부의 대만 인식과 함께 유신체제 구축의 동력으로도 작용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