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대외관계와 안보전략: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전망

Abstract

2013년은 남북한과 주변 4강이 동시대적으로 권력교체가 마무리 된 이례적 시기였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향 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관계와 안보전략을 전망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표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의 변화는 북한이 직면한 실패국가의 속성·권력공고화 과정에서의 정치적 파급효과·그리고 국가운영의 사상적 메커니즘인 선군정치라는 국가내부의 분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지속적인 ‘전략적 무관심’·중국의 대북 딜레마·일본과 러시아의 대북 전략의 변화와 같은 체계적 속성 또한 김정은 정권의대외전략에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향 후 김정은 정권은 강압전략에 따른 ‘공세적 유화전략’을 적극적으로 투사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위기조성전략’을 통한 평판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화전략을 통한 효과가 기대에미치지 못하거나 북한의 국내 정치적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적극적인 무력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