占有者와 回復者의 관계에 관한 管見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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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지원림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5T14:13:18Z | - |
dc.date.available | 2021-09-05T14:13:18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14 | - |
dc.identifier.issn | 1229-5205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281 | - |
dc.description.abstract |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관하여 그 규율내용이 적절한지, 소유물반환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절이 언제나 이 규정들에 의하여야 하는지 등을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심하다. 그런데 제201조 이하는 신뢰보호의 단계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고 이해되어야 한다. 즉 보호가치 있는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취득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점유기간 동안이라는 시간적 제한 하에서 그에 준하는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점유자의 상황에 따라 선의⋅무과실의 자주점유라면 소유권을 가졌던 것과 같은 상황을, 선의⋅무과실의 타주점유자라면 용익권을 가졌던 것과 같은 상황을 정당화하는 제도이다. 반면 보호가치 없는 경우, 즉 악의점유뿐만 아니라 선의이지만 과실 있는 점유의 경우에 과실을 반환하고 멸실‧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특칙으로서 제201조 이하를 완결된 것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들의 유효범위는 선의⋅무과실의 점유자인 경우에 한정되고, 남은 여백에는 일반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비교사법학회 | - |
dc.title | 占有者와 回復者의 관계에 관한 管見 | - |
dc.title.alternative | Relationship between Owner and Possessor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지원림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비교사법, v.21, no.2, pp.705 - 743 | - |
dc.relation.isPartOf | 비교사법 | - |
dc.citation.title | 비교사법 | - |
dc.citation.volume | 21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705 | - |
dc.citation.endPage | 743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879654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선의점유자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선의수익자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과실수취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점유자의 책임 | - |
dc.subject.keywordAuthor | 비용상환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ssessor in good faith | - |
dc.subject.keywordAuthor |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 - |
dc.subject.keywordAuthor | Acquisition of fruits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ssessor’s Liabili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imbursemen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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