占有者와 回復者의 관계에 관한 管見

Abstract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관하여 그 규율내용이 적절한지, 소유물반환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절이 언제나 이 규정들에 의하여야 하는지 등을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심하다. 그런데 제201조 이하는 신뢰보호의 단계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고 이해되어야 한다. 즉 보호가치 있는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취득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점유기간 동안이라는 시간적 제한 하에서 그에 준하는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점유자의 상황에 따라 선의⋅무과실의 자주점유라면 소유권을 가졌던 것과 같은 상황을, 선의⋅무과실의 타주점유자라면 용익권을 가졌던 것과 같은 상황을 정당화하는 제도이다. 반면 보호가치 없는 경우, 즉 악의점유뿐만 아니라 선의이지만 과실 있는 점유의 경우에 과실을 반환하고 멸실‧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특칙으로서 제201조 이하를 완결된 것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들의 유효범위는 선의⋅무과실의 점유자인 경우에 한정되고, 남은 여백에는 일반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