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친환경농업과 대안성 - ‘관행화’가설과 관련하여 -

Abstract

1970년대 이후 녹색혁명의 확산으로 농약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친환경농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한국의 친환경농업은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육성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주로 인증제도의 마련과 친환경농자재의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성과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친환경육성정책이 대안적 의미나 가치에 대한 고민보다는 인증중심,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친환경농업의 가치지향성이 훼손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났다. 본 논문은 친환경농업의 대안성에 주목하면서, 현재 한국의 친환경농업을 ‘관행화’ 가설과 관련하여 검토했다. ‘관행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내부의존성, 생태성, 관계성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이 실제로 농업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대안성을 발현하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이 가지고 있는 대안적 의미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 본 연구는 2014년 7월 10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전국 일원에서 실시된 친환경농업인 교육에 참여한 생산자 53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분석결과 발견한 의미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관계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친환경농업 실천수준이 높은 농가일수록 관계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직거래비중이 높을수록 관계성이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둘째,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생태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친환경농업 실천수준이 높은 농민일수록 긍정적인 생태성변화(재배품목의 증대와 재배면적의 증가 등)가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경작면적의 증가와 대안성 사이에는 명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내부의존성의 강화라는 긍정적 대안성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부의존성의 강화가 나타나지 못한 이유로 친환경농자재지원 중심의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농업내부의 순환성이 강화되지 못한 측면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친환경농업을 확대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부의존성, 생태성, 관계성을 실천하고 있거나 체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친환경농업은 현대 농식품체계 하의 관행농업에 의해서 파괴한 관계들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한국의 친환경농업이 ‘관행화’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재공급 중심의 친환경농업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내부의존성 강화를 통한 대안적 가치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