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적 빈자(Global poor)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초국적 정의(Transnational Justice)

Abstract

이 논문은 지구적 빈자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그리고 지구적 빈자가 정의의 주체이자 행위자로 포함되는 도덕적 접근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참여의 평등원칙‘과 ‘종속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원칙’을 기초로 한 ‘초국적 정의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초국적 정의 접근법은 지구적 빈자가 처한 복합적인 지배와 종속의 교차라는 진짜 문제를 드러내어 부정의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성찰적’(reflexive)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국적 정의 접근법은 서로 다른 이슈, 목적, 맥락에 따라 지구적 빈자가 정의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의논쟁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적’(pragmatistic)이다. 따라서 지구적 빈자를 적극적인 정의의 주체로 포함하는 초국적 정의 접근법은 정의의 내용과 책임에 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생산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찰성과 실용성 면에서 강점을 지닌 초국적 정의 접근법은 한국사회에서 정의논쟁의 재구성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