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제지의 이론과 실제: 북중동맹 사례

Abstract

동맹국의 군사정책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경우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변이를 설명하는 대표적 국제정치이론인 ‘신뢰성이론’과 ‘국력동원이론’을 논리적 완결성과 사실적 근거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경험적 검증작업에는 중국이 북한 핵개발을 제지하려했던 북중동맹 사례를 활용한다. 두 이론 모두 중요한 논리, 경험적 한계를 드러내지만 분석적으로 유용한 요소들도 일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