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 획정: 지상파 재전송채널을 중심으로

Abstract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지상파채널 재전송료 논란 등 다양한 경쟁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지상파 채널거래 관련시장획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상파 재전송채널 거래시장’에 대한 시장획정과 관련된 여러 경제학적 논의 사항을 다룬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집단협상-집단계약 하는 경우와 개별협상-개별계약 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시장획정을 시도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별 지상파 재전송채널을 대상으로 유료방송사업자가 협상하는 경우, 집단협상-집단계약, 개별협상-개별계약에 상관없이 각각의 지상파 재전송채널이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개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유료방송사업자들과의 협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시장획정에 따라서는 유료방송사업자들과 각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쌍방독점의 형태를 가질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