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복지수급권의 보장― 신뢰보호원칙과 재산권보장을 중심으로 ―

Abstract

현행 헌법은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들을 보장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함으로써 사회복지국가(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복지국가는 동시에 법치국가로서의 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법치국가의 과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의 준수이다. 신뢰보호원칙은 이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될 수 없다.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크다. 사회적 기본권(헌법적 권리)이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된 사회보장수급권(법률적 권리)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함께 재산권의 성격을 공유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이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다면 사회보장수급권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입법은 재산권제한에 관한 헌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비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한도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헌법은 명시적으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에 포함된 재산권 부분의 경우에도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박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재산권박탈을 위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존재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반면에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한 박탈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사회적 기본권에 포함된 재산권 부분에 대한 신뢰가 매우 크고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