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중 일부에 대한 임의변제에 따른 변제의 충당에 있어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권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

Abstract

이 글은 대법원판례에 대한 평석이다. 대법원은 대상판례에서 원본과 이자, 지연손해금 중에서 이자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고, 나머지 채권은 존속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일부를 송금하였을 경우 변제충당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상판례에서는 채무자가 이자채권 부분에 관한 시효기간완성사실을 알면서 임의변제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라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부변제액이 이자 부분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필자는 이에 대해 비판하면서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악의간주를 할 이유가 없고, 일부 변제의 경우 획일적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하여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으며, 사안에 따라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라 존속하는 채무에 대한 변제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변제의 충당 문제도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