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기반 인권보호 체제와 동아시아 인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유엔 헌장 기반 인권보호 체제와 동아시아 각국 정부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의를 검증함에 있다. 이를 위해 유엔 헌장기반 인권보호 체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 문제들과 국제사회의 인권 이슈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여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아시아적 가치 담론의 경험적 논거를 살피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남한), 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이며,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각지의 인권 어젠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각 국가별 차이가 매우 크고, 동아시아적 특수성이라고 할 만한 공통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 인권에 대한 논의들이 아시아적 가치라는 특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음이 발견된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대화 분석은 역내의 정치적 이슈와 인권 간의 연계를 잘 보여 준다. 동아시아의 인권에 대한 접근은 각 사회의 구체적 맥락과 가치를 고려하는 가운데 유엔 헌장이 강조하는 인권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는 보편적 시각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