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가?: 한국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최근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불안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간 관계를 실증적 연구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의 분기별 자료와 성장회계접근방법 및 생산함수를 이용한 계량경제학적 모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적 분석 결과, 전체 노동자 중 55세 이상 노동자들이 1% 증가하면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약 0.3%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 노동생산성을 전망한 결과, 노동력의 고령화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노동자의 주요 그룹이 되는 2015년 – 2016년에 노동생산성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노동력의 고령화는 한국경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경제전반으로 양(+)의 생산성 증가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여타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당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