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2008~2013년 등록 규제사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규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효과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규제 변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정치적 접근 및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사무의 성격, 대통령 잔여재임기간, 의원입법비율, 규제기관의 인력규모, 정책관리역량, 규제개혁역량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이명박 정부 기간 중 변화가 있었던 규제 사무 데이터 3,732건을 대상으로 규제의 변화 유형을 완화, 정비, 강화로 각각 분류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를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성격의규제이면서, 대통령 임기 초, 규제기관이 규제개혁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 규제완화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상임위에서 의원입법안 입법비율이 높고, 규제기관의 규모가 큰 경우 규제강화가 선택되었다. 한편, 기관의 정책역량이 높을수록 규제완화나 강화보다 정비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 변화 유형에 따른 맞춤형 분석을 통해, 규제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규제 과정 관련 행위자들의 모두 관심과 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