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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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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방윤희 | - |
| dc.contributor.author | 이현실 | - |
| dc.contributor.author | 이일현 |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5T16:48:10Z | - |
| dc.date.available | 2021-09-05T16:48:10Z | - |
| dc.date.created | 2021-06-16 | - |
| dc.date.issued | 2014 | - |
| dc.identifier.issn | 1598-4877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952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보호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법 간의 서로 상충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제 표준 지침인 OECD와 EU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특징과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으며, 현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과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특징적으로 프랑스가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보건법을 제정하여 실행해오고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가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이 제정 실행되고 있었으며. 환자의 기록의 발생부터 관리 및 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조항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자인 의사와 의료기록의 주체인 환자 간의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호책을 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도 환자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 - |
| dc.language | Korean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한국콘텐츠학회 | - |
| dc.title |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비교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A Comparative Study of Regional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rivacy Act | - |
| dc.type | Article |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현실 | - |
| dc.identifier.doi | 10.5392/JKCA.2014.14.11.164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14, no.11, pp.164 - 174 | - |
| dc.relation.isPartOf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 |
| dc.citation.title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 |
| dc.citation.volume | 14 | - |
| dc.citation.number | 11 | - |
| dc.citation.startPage | 164 | - |
| dc.citation.endPage | 174 | - |
| dc.type.rims | ART | - |
| dc.identifier.kciid | ART001932621 |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인정보보호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의료정보보호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미국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캐나다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프랑스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ivacy Ac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United State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anada | - |
| dc.subject.keywordAuthor | Fran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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