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의 재구성과 생활공공성의 등장 :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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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남찬섭 | - |
dc.contributor.author | 이명진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6T06:09:07Z | - |
dc.date.available | 2021-09-06T06:09:07Z | - |
dc.date.created | 2021-06-18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issn | 1226-4385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4484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글은 공공성을 공적질서 자체로 개념화하고 이 공적질서로서의 공공성이 시대에 따라 재구성되어 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학교급식의 전개과정이라는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학교급식에서의 공공성이 어떻게 재구성되어갔는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의제화하여 최근의 복지논쟁에서 중심축을 이룬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외원급식기(1953-72), 급식실험기(1973-92), 양적확대기(1993-2003), 질적전환기(2004년 이후)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각 단계에서 공공성은 공민성과 공익성, 공개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성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세 차원에서의 특징을 각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학교급식에서의 공공성은 국가공공성(외원급식기 및 급식실험기), 국가공공성과 시장공공성의 경합(양적확대기), 생활공공성의 등장(질적전환기)으로 성격지을 수 있었다.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된 무상급식은 공공성의 세 차원으로 말하면 보편적 공익성을 실현한 것으로 생활공공성이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학교급식에서의 생활공공성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 |
dc.title | 공공성의 재구성과 생활공공성의 등장 :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Reconstruction of Publicness and Emergence of Life Publicness: Focused on School Meals Policy and Free School Meals Debate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명진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아세아연구, v.56, no.2, pp.77 - 114 | - |
dc.relation.isPartOf | 아세아연구 | - |
dc.citation.title | 아세아연구 | - |
dc.citation.volume | 56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77 | - |
dc.citation.endPage | 114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778598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publicness | - |
dc.subject.keywordAuthor | life publicness | - |
dc.subject.keywordAuthor | school meals | - |
dc.subject.keywordAuthor | free school meals | - |
dc.subject.keywordAuthor | social relations of school meals(school meals relations)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핵심어: 공공성 | - |
dc.subject.keywordAuthor | 생활공공성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학교급식 | - |
dc.subject.keywordAuthor | 무상급식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학교급식의 사회적 관계(급식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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