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시기 선진국 담론의 부상과 발전주의적 국가정체성의 형성: ʻ대통령 연설문ʼ과 ʻ조선일보ʼ를 중심으로

Abstract

서구의 부상과 함께 지구적으로 퍼진 문명 담론과 발전주의 담론은 서구와 비서구의 관계에서 전자의 패권을 반영한 대표적인 서구중심적 담론이다. 서구와 비서구를 각각 ʻ문명ʼ과 ʻ야만ʼ으로 위계화하고 전자의 후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한 문명 담론이 20세기 초반까지 유행한 담론이라면, 20세기 중반 이후를 대표하는 것은 세계를 ʻ발전국ʼ과 ʻ저발전국ʼ으로 이분화한 발전 담론이다. 이를 반영해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의 국가정체성과 세계관에 관한 주요 담론 틀은 문명 담론으로부터 발전 담론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가 앞서 있고 소득이 높은 국가는 ʻ선진국ʼ, 그 반대는 ʻ후진국ʼ으로 규정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중화한 발전주의 담론의 하나인 ʼ선진국 담론ʻ이 부상한다. 이 글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 대통령 연설문과 신문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발전주의의 역사성을 이전 시기와 비교해 살펴보며, 특히 선진국 담론의 형성·발전 과정과 그 시대적 특징을 지구적 담론 변화의 맥락 속에서 추적한다. 분석 결과,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에는 국내·외 발전 레짐과 발전주의의 부상을 반영해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국가적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과 목표로 설정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민족의 과거와 현실에 대한 철저한 문제화를 바탕으로 ʻ조국 근대화ʼ 사업을 민족적 사명으로 강조하며 한국의 발전 레짐과 발전주의의 부상을 주도했다. 발전과정의 부정적 가치들을 ʻ후진국ʼ에, 긍정적 가치들을 ʻ선진국ʼ에 투사한 선진국 담론은 한국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이행으로 해석하며 발전 레짐과 그 근대화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국가정체성의 변화를 보면, 이승만 정부 시기 문명 담론에서 주로 정신·도덕문명의 문명국으로 설정됐던 한국의 정체성은 박정희 시기 선진국 담론의 틀 속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서구 선진국과의 위계관계 속에서 ʻ따라잡기ʼ식 근대화가 정당화됐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성장의 성과에 힘입어 상위 중진국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80년대를 선진국 진입의 시기로 설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