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재원과 Post-2015 아젠다:주 의제 상정을 위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본 논문은 다양한 글로벌 논의과정에서 Post-2015 개발의제 수립 자체에 대한 관심은높아지고 논의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개발의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개발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는 빈약하며, 개발재원의 필요성과 증진 방안에 대한국가간, 국제개발협력 주요 행위자간 상이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서 그 논의를 시작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노예제, 인권, 양성평등 등과 같이 특정이슈가 국가경계를 넘어서 초국적 아젠다로 인식 되고, 이것이 다시 국가의 제도 및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인권, 양성평등, 환경 아젠다와 같이개발재원 아젠다 역시 국가경계를 넘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글로벌 의제로서의 주류화가능성과, 동시에 주요 공여주체 및 국제개발 행위자들의 실질적인 정책 및 행위 변화와개발재원 아젠다에 관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글로벌 아키텍쳐1) 형성으로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다음세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DAC 회원국과 신흥 경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1970년 이미 정립한 ODA 0.7% 목표 달성을 추동하기 위한 책무성의 정치(accountability politics)가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개발재원에 대한 정부와 국제기구의 정책변화및 실질적인 논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슈의 범국가적 파급력을 가능하게 하는 초국적네트워크의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재원 논의 메커니즘의 주요 행위자인 국가를 움직이는데 시민사회와 그들의 애드보커시 운동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