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 레짐정향의 근원: 승자-패자론 검증

Abstract

이 논문은 레짐정향이 선거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승자-패자 가설을 동아시아의맥락에서 검증한다. 국가수준에서 실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승자-패자 가설은 경쟁의장이 불공정한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된 일부 국가에서도 확인되었다. 결과는 승자-패자 간 간격이 선거의 공정성만이 아니라 정부의 반응성에 따라서도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도 의회제를 택한 곳보다 대통령제를 택한 곳에서 승자-패자 간 간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권력에 대한 접근성과정부제도의 포괄성에 따라 패자의 상실감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