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금융의 발전요인 분석과 최근 제도화 추세

Abstract

민간금융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으나 민간경제활동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합법적, 비합법적 비제도금융(Informal finance)활동이다. 중국 민간금융의 규모는 조 위안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금융은 농촌과 민영경제 발전에 중요한 자금채널로써 이들의 생활과 경영활동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일조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금융의 비규범성, 은폐성, 투기성으로 인해 불법집자, 고리대, 대출계약분쟁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최근에는 민간금융에 과도하게 의지한 사영기업들이 연쇄도산하는 신용위기가 온주(溫州) 등지에서 발생함에 따라 민간금융의 제도화 규범화가 금융부문의 이슈가 되었다. 민간금융의 제도화는 음성(陰性)적으로 발전해왔던 민간금융을 제도화하여 민간금융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민간금융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막대한 민간자본이 실물경제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민간금융제도화의 사례로써 소액대출회사와 온주시의 민간대출등록센터의 운영을 분석한 결과, 전자는 중소형 경제주체들에게 중요한 자금조달처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며, 후자는 민간금융의 이율안정화와 자금투자의 규범화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