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형성의 기본원리로서 참여의 원리에 대한 연구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과 참여수단의 확충방안을 중심으로-

Abstrac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과 보건의료인의 권리의무 및 국민개개인의 건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른 여타의 국가정책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관련법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법이자 동시에보건의료정책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형성과정에서의 참여제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형성과정에서의 참여제도는 대부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은 참여제도를 촉진하고 구현하는 보건의료정보공개도 한정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상의 정책수립과 참여제도를 고찰한 뒤, 보건의료정책형성에서의 참여수단의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