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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와 행정: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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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근세 | - |
| dc.contributor.author | 조규진 | - |
| dc.contributor.author | 최상옥 | - |
| dc.contributor.author | 박형준 | - |
| dc.contributor.author | 이명석 |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6T07:50:33Z | - |
| dc.date.available | 2021-09-06T07:50:33Z |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 dc.date.issued | 2013 | - |
| dc.identifier.issn | 1226-2536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5167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연구는 행정에 대한 법적 접근법과 관련된 탐색적 연구로, 헌법적 가치와 행정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 2003년 김대중 정부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례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동시에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수단으로써 헌법소원 심판사건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행정입법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증가와 그에 대한 위헌판단율의 증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행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기능과 정책유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헌법적 가치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한국 행정연구에 있어 집행부 중심 행정체제의 관리적 접근에 치중되어 입법부 및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행정의 논의가 부족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영향력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따라서 과거 발전행정 및 제왕적 대통령제의 역사적 맥락에서 과도하게 발달된 집행부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이제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등 다른 헌법기관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들 헌법기관간 협력적 국정운영 방식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공무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헌법적 가치를 중요한 행정가치로 인식하고 행정행위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 |
| dc.language | Korean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한국행정학회 | - |
| dc.title | 헌법적 가치와 행정: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 |
| dc.title.alternative | Constitutional Values and Public Administration: An Analysis of the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
| dc.type | Article |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최상옥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행정학보, v.47, no.4, pp.1 - 25 | - |
| dc.relation.isPartOf | 한국행정학보 | - |
| dc.citation.title | 한국행정학보 | - |
| dc.citation.volume | 47 | - |
| dc.citation.number | 4 |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 dc.citation.endPage | 25 | - |
| dc.type.rims | ART | - |
| dc.identifier.kciid | ART001830001 |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헌법적 가치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헌법과 행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적 접근법 | - |
| dc.subject.keywordAuthor | 헌법재판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stitutional valu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Constitu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legal approach |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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