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잉여분석법에 의한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평가접근

Abstract

본 연구는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평가에 있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방법을 개발하여 해당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한기본적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사례에 적용,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례분석은 서울도심지역에 입지한 국유지로 교통의 편리성과 대학의 주변입지등으로 공공성 측면에서 공무원기숙사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학생기숙사로서의 입지활용사업을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이 민간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치중해온 결과, 민간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 국가 및 공적자산의 유효활용관점에서 사업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확보, 평가방법을 개발하는데그 주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