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의 유형과 정부 성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퍼지 셋 분석의 적용 -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OECD 선진국 22개 국가들을 퍼지셋(fuzzy set) 이상형 분석을 적용하여 유형 분류하고 각 유형별 정부 성과를 비교하였다.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는 정부 규모와 역량을 설정하였으며, 규모의 크고 작음과 역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 2×2=4개의 유형(유능한 큰 정부, 유능한 작은 정부, 무능한 큰 정부, 무능한 작은 정부)으로 분류하였다. 정부 규모는 정부지출로, 역량은 세계은행의 6개 거버넌스 지표로 측정하였다. 정부 성과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는 정부 규모보다 역량이 훨씬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모에 상관없이 정부 역량이 높은 정부는 역량이 낮은 정부보다 경제성장률도 높고 재정수지도 건전했다. 정부 역량을 통제한 경우를 보면 경제성장률은 작은 정부가 약간 높고 재정수지는 큰 정부가 다소 건전한 경향이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복지지출, 혹은 정부지출을 늘리려면 정부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