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투명성 규칙 초안과 한미 FTA 중재절차의 투명성 규정의 비교 검토

Abstract

한미 FTA에서는 투자조약중재 방식을 규정하면서 UNCITRAL 중재규칙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국제투자조약 중에서 유일하게 한미 FTA는 중재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13년 2월 제58차 회의에서 UNCITRAL 중재실무작업반은 투명성 규칙 초안의 세 번째 검토를 마감하였다. 이제 투명성 규칙은 올 7월로 예정된 UNCITRAL 본회의의 토론을 거쳐서 채택될 예정이다. 그 동안 중재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투명성 규칙을 기존의 투자조약에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였다. 이외에도 중재개시 정보의 공개, 문서의 공개, 제3자의 서면 입장 제출, 비분쟁당사국의 서면 입장 제출, 중재 심리의 공개, 투명성 예외 사유, 그리고 투자조약 중재 관련 각종 전자문서의 수집과 게시를 담당할 등록기관의 설치가 논의되었다. UNCITRAL이 투명성 규칙을 채택하면 투자조약중재와 관련해서 투명성 규칙이 적용될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명성 규칙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투자조약중재와 관련해서 국내 연구자나 실무자들이 새로운 투자조약중재 사건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규칙의 채택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