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의 후견주의 구조와 지방정부 통합: 창원시 통합 결정과정의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자율적 통합사례로 알려진 창원시의 통합과정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통해 창원시가 어떻게 전격적으로 통합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분리 움직임과 같은 현재의 갈등을 겪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후견주의 시각에서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관계의 특성과 자원의 교환에 초점에 맞추어 분석한다. 본 연구는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반구조화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통합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이루어진 강요된 통합이었음을 주장한다. 충분한 논의과정이 생략된 채 주요 갈등이슈에 대해 정치엘리트들간의 잠정적 합의하에 통합이 결정되어 심각한 수준의 갈등이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도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후견주의적 시각의 유용성을 확인해 주는 한편, 기존의 단체장-지방의원 간 후견주의 구조가 국회의원-단체장 및 국회의원-지방의원으로 바뀌었음을 밝혔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