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후의 일본경제정책 변용-간토·전후·한신·동일본대지진의 비교분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대재해(지진과 전쟁) 발생 후, 일본의 경제구조나 경제정책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해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1923년의 간토대지진, 전후(1945년), 1995년의 한신아와지대지진,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발생 후 경제정책의 변용에 관한 고찰이다. 우선 각 재해의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한 대재해 후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의 변용을 분석했다. 특히 지진재해가 일본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그 중 글로벌 경제의 변용과 연관된 일본 경제정책의 변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4개의 사례분석을 통한 재해 후 일본 부흥정책의 변용에 관한 네 가지 요인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별 재해부흥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일본 시스템(거버넌스)의 변용에 관한 것이다. 각 사례의 일본 시스템의 변용을 요약하면, 간토대지진(1923) 후는 전쟁과 전쟁 사이를 의미하는「전간(戦間)체제」이며, 전후(1945)는 말 그대로「전후(戦後)체제」로, 한신아와지대지진(1995) 후는 재해와 재해 사이를 의미하는「재간(災間)체제」이며, 동일본 대지진(2011) 후에는「재후(災後)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세계)경제의 변동에 따른 일본 경제정책의 대응관계에 관한 것이다. 간토대지진(1923) 후 경제대공황(1929-33)의 발생과 맞물린 쇼와(昭和)공황, 전후(1945)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하의 무역자유화 추진 및「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 등을 통한 경제자립」, 한신아와지 대지진(1995) 후에는「WTO(세계무역기구) 성립」및「버블경제의 붕괴」, 동일본대지진(2011) 후에는「세계금융위기」의 발생 과 맞물려 장기화 된「읽어버린 일본경제 20년」이라는 변동이 지속되었다. 셋째, 재원조달을 위한 수단인 재정정책에 관한 비교분석이다. 간토대지진(1923) 후「국채·외채의 발행」및「긴축재정정책의 실시」, 전후(1945)는「세계 시스템으로의 복귀」를 통한 경제대국으로 진입, 한신아와지 대지진(1995) 후에는「증세」및「소비세의 인상」등의 정책실시, 동일본대지진(2011) 후에는「부흥채」·「국채비 여분(세출삭감)」및「소비세의 인상」등의 정책변화가 이루어졌다. 넷째, 재해후 일본의 부흥정책을 추진한 주요 정책결정자의 역할 변화에 관한 것이다. 간토대지진(1923) 후 일본정부의「부흥원」운영, 전후(1945)는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와 일본정부, 한신아와지 대지진(1995) 후에는 수상관저/일본정부의 역할이, 동일본대지진(2011) 후에는「수상관저 vs. 비정부 행위자(NGO/NPO 등)」구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재해부흥(현장) 과정에서「민간 부문이 강하고, 정부 부문은 약하다」라고 하는 평가는 주된 정책 수행자가 바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행위자로서「비정부」의 역할이 더욱 더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