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감사보고서감리제도는 회계품질의 향상에 공헌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감독제도 및 감리절차상 문제점과 특히 최근 IFRS의 전면도입 및 품질관리감리의 시행 등 환경변화로 인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사보고서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현행 감리제도가 감사인(심리실)의 중요도 인식에 끼친 영향을 감사인 품질관리절차 항목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품질관리감리제도의 동시시행을 고려할 때의 회계감리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파악한 감사보고서감리제도의 문제점은 감리위원회에 감사전문가 참여 부족, 기업의 회계정보 작성책임의 취약성, 기업별로 상이한 위험(risk)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감리판단에 적용, 종합적 적정성보다는 특정 항목의 적정성 위주 감리판단, 전문적 회계판단에 대한 징계, 사건종료 후 사후적 판단(hindsight bias) 위험 등이다. 이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사전적, 예방적 심사감리 방식으로 전환, 품질관리감리 중심의 감사인(회계법인) 감사품질 감독, 중대한 회계오류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권 강화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실증 없이 국제정합성과 비교, 논리의 일관성, 직관 등에 의거해서 도출한 회계감독제도 개선방안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이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회계법인 심리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감사보고서감리제도는 적발된 회계기준 위배사항의 감사절차에 초점을 두는 감사보고서감리제도 특성과 관련된 항목(회계기준 점검, 특정 회계현안 관련 감사증거 및 감사절차의 적정성 확인과 문서화, 이에 따른 감사의견 결정 등)에 대해서 회계품질(감사품질) 개선에 공헌이 있는 반면에, 품질관리감리는 품질관리절차 전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조사결과는 품질관리감리가 감사인(회계법인)의 행동 변화에 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