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의 헌법적 의무 ―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에 대한 총론적 조망 ―

Abstract

이 연구는 대통령직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며, 그에게 속한 헌법적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현대의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권력관계라기보다는 공법적 법률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가의사를 집행하는 대통령의 ‘직책’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대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이다.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로부터 대통령의 법복종의무가 도출된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국가권력을 수권하는 국민의 대표(기관)로서 국민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의무가 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고 국회와 사법기관들과의 사이에서는 대외적 권력분립을 존중할 의무가, 정부내 각 기관들과의 사이에서는 대내적 권력분립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직의 헌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보면, 우선 국가에 부여된 헌법적 과제들(국가‘목적’, ‘목표’, ‘의무’의 실현)은 간접적으로 -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 과제로는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정치적 결정영역(국정의 기본계획 및 정부의 일반정책 결정, 외교 및 통일 관련 업무, 긴급상황 관리, 중요정책 국민투표부의권 등)과 법치행정이 엄격히 요구되는 좁은 의미의 행정영역이 있다. 후자는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내정이라는 과제영역인데, 국정계승자로서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결단하는 자’이기보다는 ‘설득자’로서 국회와 협력하고 국민과 소통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시대정신의 구현자로서 국가권력의 분산과 국민의 정부업무에의 참여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도화되고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직무권한의 수행’으로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도 ‘국가의 제1의 공복’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기속하에 직무상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