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별 보건의료서비스 효율성 격차 비교분석 : 자료포락분석(DEA)의 적용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병원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별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성 격차를 분석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국232개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의료서비스 효율성 격차를 DE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DEA분석 결과 CCR모형에서는 효율적인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13개소였으며,BCC모형에서는 효율적 기초자치단체가 46개소로 확대되었다. 이는 수익규모의 변화가 가정될 경우 효율적 기초자치단체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력을 확대하여 진료수익이 늘어날 경우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DEA결과의 사후검증을 위해 인구규모별, 소재지별, 재정자립도별, 지방의료원 소재유무별, 그리고 MRI 보유여부에 따라 효율성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인구규모,소재지, 재정자립도, MRI보유유무 등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성엔 차이가 있었다. 특히 농촌지역, 낮은 재정자립도, 비수도권, MRI미보유 등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수익규모의 변화가 가정될 경우,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의소재유무는 효율성에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농촌지역, 비수도권, 낮은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료원의 유치 등을 통해 투입을 확대할 경우,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