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책조정기구의 특성과 공공성의 재구성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를 둘러싼 공적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해 유엔이 벌이는 노력이 개별국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공공성의 측면에서 장애정책조정기구라는 사례를분석함으로써 접근한 연구이다. 이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유엔의 노력을 지구공공성으로 개념화하고, 개별국가의 장애정책조정기구는 유엔의 그런 노력이 일국차원에서 구체화된 제도공공성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제도공공성을 다시 편성공공성과 운영공공성으로 구분한 후 편성공공성이 운영공공성 및 가치공공성에 어떻게영향을 미치는지를 유엔보고서에 나타난 선진 16개국의 장애정책조정기구의 특성들을 교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장애정책조정기구의 편성체계는 주로 실용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정책조정기구의 위상과 구성, 기능은 주로 이 기구의 운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향후 장애정책조정기구가 장애분야에서의 소통증진이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같이 장애를둘러싼 공적질서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조정만이 아니라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조정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