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복지국가 선호

Abstract

노동조합조직률이 높은 나라들이 제도화되고 더 관대한 복지국가를 갖고 있다. 반대로, 노동자의 조직화 정도가 낮은 나라들은 작은 복지국가를 갖고 있다. 권력자원이론(power resource theory)은 노동계급 동원화(working class mobilization)가 사회복지의 공적 공급,더 정확히 말하자면 공공복지체계가 소득과 노동시장 위험을 재분배하는 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권력자원이론의 핵심적인 이론적 예측은 노동자(혹은 임금소득자)가 잘 조직화되고 정치영역에서 잘 대표되는 나라가 더 크고 더 재분배적인 복지국가를 갖게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논문은 초점을 복지국가에 대한 개인의 수요 측면에 초점을 두고, 특히노동조합(원) 효과를 분석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복지국가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가 강한가? 9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교차국가(crossnational)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원이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과 재분배에 관한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경험적 분석의 핵심적 발견은 사회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 이후에도, 노동조합원일수록 친복지 및 친재분배 정책 선호를갖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