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정치행정체제 비교 연구

Abstract

같은 사회주의체제이면서도 북한은 중국과도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체제를 구축하고 근 반세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즉, 각자의 체제성격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각자의 체제들이 갖고 있는 유사점과 독특한 체제성격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변수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는 체제가 어떤 유형으로 변화 및 발전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데서 그 해답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의 체제형성에서 1) 유교문화 전통(두 나라 모두), 2) 체제형성 전과 형성시기의 사회여건(두 나라의 정권에 비하여 취약한 사회구조), 3) 이데올로기와 동서의 대립 등의 영향은 거의 비슷하다. 4) 그리고 체제의 기본적인 모형도 자생적인 것이 아니고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이에 비해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이다. 첫째, 중국의 모택동과 중국은 기본상 자체의 힘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다. 둘째, 북한은 당내숙청과 경제적인 실리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집권적인 체제를 굳혀 왔다. 셋째, 북한은 동족의 대치상태가 집권의 큰 여건으로 작동하여 온 것이다. 넷째, 북한의 체제가 기틀을 잡을 때 자신의 힘보다도 외세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중국은 동원형의 집권적 체제를, 북한은 경직형의 집권적 체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