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스러운 조세제도가 가능할까?: 세금 지각에서 비합리성과 이기성

Abstract

본 연구는 조세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판단에서 합리성과 이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한국 성인의 가장 평균적인 모습을 묘사한 기준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수준과 같은 세금 책정 요인과 더불어, 국적, 학력, 직업, 거주지 점유형태, 재산출처, 정치성향, 전과여부 등과 같이 실제 세법에서 고려하지 않는 요인들이면서 일반인들의 세금 판단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요인들을 변화시켜 총 16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1,361명의 참가자들은 웹페이지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작된 16개의 시나리오 중 한 가지 시나리오를 읽고, 시나리오 주인공이 납부해야할 적절한 소득세를 세율의 형태로 부과하였다. 연구 결과, 연소득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거주자에게 전세나 월세 거주자에게보다 더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였다. 둘째, 소득세율 부과에 있어서 소득수준과 직종 간 이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대상이 회사원일 때와 자영업자일 때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된 세율에 차이가 없었지만, 대상이 전문직일 때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주인공의 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거나 낮다고 지각한 경우보다 자신의 소득과 비슷하다고 지각한 경우에 그 대상에게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적정세금 판단에 부분적으로는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종합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