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조세 공정성 지각에서 사회비교 정보의 역할

Abstract

본 연구는 조세제도에서 타인과의 비교정보 및 세금제시 단위와 같은 세금 관련 정보의 형태와 양이 조세제도의 공정성 및 적정 세금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의 형태로 성인 315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급여명세서의 세금 단위가 세액으로, 세율로, 또는 세액과 세율로 모두 제시된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할당 되었고, 이들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상 자신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만 보고 난 직후(타인과의 비교정보 제시 이전)와 소득 전 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보고 난 후(타인과의 비교정보 제시 후) 각각의 경우에 부과된 세금 양의 적정성과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타인과의 비교정보 제시 여부에 따라 세금의 공정성 지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타인과의 비교가 가능한(전 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본 이후) 경우에 타인과의 비교정보를 보기 이전보다 조세제도가 더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금의 적정성 및 공정성 지각에 대한 타인비교정보 제공 여부와 세금제시 단위 간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타인의 세금과 비교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보다 조세가 더 공정하고 적정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지각했는데, 특히 세금을 세액 또는 세율로 하나만 제공한 조건보다 세액과 세율을 모두 제공한 조건에서 타인비교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의 형태와 양이 합리적 판단에 가지는 의미와 납세자들이 보다 더 공정하게 지각할 수 있는 납세정보의 형태에 대한 실질적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