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건강증진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 금연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여건 하에서 건강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재화에 대한 정책적 시뮬레이션 수행이 가능한 계량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책변수의 충격이 미시경제적 현상인 소비자 행동과 거시경제적 현상,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영향을 동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건정책-경제부문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이 반영되도록 가능한 다양한 개별 방정식을 설정하여 이를 연립방정식체계로 구성하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민건강증진모형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하며, 특징적으로 국민건강의 핵심지표라 할 수 있는 흡연률, 음주율, 비만률을 고려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담배소비량 방정식을 구성하고,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지수를 가정하고, 담배소비량의 변화, 건강증진기금의 변화, 흡연률, 보건의료지출의 변화에 대해서 정책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담배가격 2,000원 인상에 대한 담배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에 대해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현재 1조 6천억 원 수준의 건강증진기금은 4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흡연률은 정책목표라 할 수 있는 2020년 20% 수준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