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투자의 유인과 해소방안: 이론적 접근

Abstract

본 논문은 기존의 사교육 관련 논의를 일관된 이론 틀에서 요약하고 비교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교육을 적정한 인적 자본 투자를 위해 공교육의 보완물로 이해하려는 이론과 서열화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 수단으로 보는 이론을 소개하고, 이런 이론 틀로 기존 논의를 검토한다. 우리는 현재 성행하는 사교육이 위 두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선행학습임을 보이고 이를 학생의 선행 학습 유인과 교사 및 학교의 평가 기준 설정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선행 학습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학생 입장에서는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평가 기준이 요구되어서 선행학습이 더욱 심화된다. 선행 학습을 줄이기 위해 서로 상승 작용하는 이 두 가지 기제 중 한 축인 평가 기준을 고정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