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 및 대한민국 법제의 평가

Abstract

표현의 자유에는 모두가 동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많은 다툼이 있어왔다.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 상의 규범이지만 우리나라는 UN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협약(ICCPR)의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제가 ICCPR 제19조의 표현의 자유를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법원은 국제법의 국내법적 적용가능성에 대해 일원주의를 일관되게 취해왔기 때문에 법적용에 있어서 이에 따라 ICCPR 제19조는 UN인권위원회에 의해, 그리고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원리는 UN인권이사회 및 UN인권이사회 부설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의해 해석 및 적용되어 왔으며 이들의 권고 및 의견들은 국제인권규범인 표현의 자유가 국내에서 어떻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다고 하겠다. 또 국가들의 명시적인 인권관행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가관행(state practice)으로써 역시 표현의 자유의 해석 적용에 있어 중요한 준거라고 하겠다. 국가들은 자국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하는 반면 인권신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들 문헌들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표현의 자유 분야를 규율하는 보편적인 원리들로서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의 원리, 위축효과의 법리, “막연하므로 무효”의 법리, 견해차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리, 검열금지의 원리들을 도출할 수 있다. 이들 원리들은 미국에서만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UN기구 및 유럽과 다른 지역의 국제인권기구들에서 다른 이름으로 확립되어 있다. 이 원리들과 맞물려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명예훼손에 대한 진실의 항변, 감정과 견해에 대한 제재 철폐,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내용의 심의 철폐 등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인권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 법제를 평가해볼 때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에 대한 폐지를 고려해보아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심의나 정책공론화와 관련된 공공자원의 친정부적 운용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