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중국 중앙경제관료조직 개혁과정부 조정기능의 변화: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사례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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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주연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7T00:54:36Z | - |
dc.date.available | 2021-09-07T00:54:36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issn | 1012-3563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9651 | - |
dc.description.abstract | 중국의 사회주의경제가 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해 가면서, 그에 수반된 다양한 제도적 개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은 그 전환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정부조직의 개혁, 특히 중앙정부 경제관료조직 개혁에 대한 연구이다. 사례는 중국경제의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중국 중앙정부 내 최고 조정기구로 부상했다 2003년에 해체된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이다. 국가경제무역위의 해체를 시장화에 따른 거대 경제관료조직의 쇠퇴와 정부개입의 축소 사례로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이 논문은 관료조직 내의 역사적 경쟁관계의 맥락 속에서 국가경제무역위의 개혁 과정을 분석한다. 결국 국가경제무역위의 해체는 경쟁 부처로의 기능과 권한 재분배로 귀결되었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시장화 시대에 더욱 중요한 정부의 조정기능은 약화되었다. 국가경제무역위의 개혁사례는 중국이 급속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겪는 중에도 정부역할의 축소를 위한 관료조직 개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
dc.title | 전환기 중국 중앙경제관료조직 개혁과정부 조정기능의 변화: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사례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Chinese Bureaucracy in the Time of Economic Transition: the Case of State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정주연 | - |
dc.identifier.doi | 10.21196/aprc.35.4.201202.005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중소연구, v.35, no.4, pp.131 - 150 | - |
dc.relation.isPartOf | 중소연구 | - |
dc.citation.title | 중소연구 | - |
dc.citation.volume | 35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startPage | 131 | - |
dc.citation.endPage | 150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635105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Chinese economy | - |
dc.subject.keywordAuthor | economic bureaucracy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stitutional reform | - |
dc.subject.keywordAuthor | State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ordin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중국경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경제관료조직 | - |
dc.subject.keywordAuthor | 조직개혁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국가경제무역위원회 | - |
dc.subject.keywordAuthor | 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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