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해상법에 관한 연구 - 그 입법 형태와 내용상 특색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논문은 이탈리아 해상법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탈리아 해상법의 입법형태와 내용상 특색을 살펴보고 그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법과 비교하여 그 특색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의 전제로 이탈리아 민사법이 갖는 전반적인 체계도 살피고자 한다. 이탈리아는 근대 대륙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로마법을 제정한 국가이지만 이탈리아 법은 우리나라에 그 분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반적으로 전혀 소개되지 아니하였다. 이탈리아는 민상법이 통일된 국가이고 해상법이 항공법과 함께 별도 입법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해상법이 해상 행정법과도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난해한 이탈리아 해상법을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상법 해상법과 편제를 맞추어 정리하여 소개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법을 해석하고 입법하는 데에도 참고할 만한 많은 부분을 발견하였다. 그렇다고 이러한 거대한 작업을 제한된 시간 내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항행법(航行法) 원문을 번역하여 첨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