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와 회페의 ‘세계공화국(Weltrepublik)’ 개념에 대한 일고찰 : 동북아시아의 대안적 지식 생산을 위한 하나의 시도

Abstract

본 연구는 둥북아시아의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합의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칸트(Immanuel Kant)와 회페(Otfried Höffe)의 ‘세계 공화국’ 개념에 관해 논의한다. 칸트의 공화주의에 기초한 연방제 이념은 인권이공민(시민)의 권리로 발전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하나의 공화국이 성립되면 (한인간이 가진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국가도 권리(주권)를 갖게 되는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국가(공화국)의 권리를 최대한 인정해주면서 서로 동맹을 맺는 것이 국제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이것을 토대로 ‘세계공화국’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칸트에게 평화의 최종적 수준은 세계시민권(법)에서 표현되고 있다. 회페는 칸트의 생각으로부터 보다 구체화된 ‘세계공화국’개념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의 가능성 그리고 그것의 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합의능력을요구로 한다. 이 합의능력은 대안적 지식의 생산을 통해 증대될 수 있다. 본 연구는동북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의미있게 상상하는 데 도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