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외환위기와 금융정책

Abstract

한국의 금융정책에 있어서 1997년의 외환위기는 정책변화의“큰 계기(powerful stimulus)”였는가? 다수의 관련연구들은“정책결과물”의 변화에주목하여, 위기를 계기로 한 금융정책의 급격한변화를 강조한다. 대신 본 연구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정책거버넌스(policy governance)”의 관점에 입각하여 새로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책거버넌스는 정책목표 및 위상을 보여주는‘정책패러다임’과 관련 행위자 및 이들 간의 권력관계를보여주는‘정책네트워크’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관점은 정책결과물 산출 및 변화에 간여하는 거시적 맥락과 미시적 행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기존의 연구경향과 차별화된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정책거버넌스의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에 의거하여 외환위기이전과 이후의 금융정책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금융정책거버넌스의 구성요소들은 한국 정치경제의 내적필요에 반응하며 일정한 연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환위기가 금융개혁 추진의 정당성과 추동력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였으나,정책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금융정책의급격한“큰 변화”를 야기한“큰 계기”는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유의미한 학문적 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