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력 규모와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인력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얼마나 작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국가 간 공무원 규모 비교의 기준인 일반정부 종사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인력 규모는 인구 1,000명당 32.3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 평균의 40% 미만이다. 공무원 규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양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우리나라는 특히 보건복지 분야, 그 중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양이 매우 작다. 향후 돌봄 서비스의 사회화는 더욱 확대될 것인데, 이는 정부가 재정지원하고 민간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제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향후 행정의 핵심 기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