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 시 무형자산별 평가기법 및 평가절차에 대한 실무지침 및 교육교재

Abstract

본 연구는 사업결합 과정에서의 무형자산의 평가기법과 평가절차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실무지침을 제시하고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다. 먼저 사업결합 과정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 유형을 소개하고, 유형별 무형자산에 속하는 주요 항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들을 제시하고 단계별로 평가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무형자산별 평가기법 및 평가절차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관련 평가사례를 들어 설명을 추가하였다. 마케팅관련 무형자산 중에서 상표명, 마크를 포함한 등록상표 등과 같이 사용허가가 가능한 자산에 대해 주로 로열티 면제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등록상표 등으로 인해 창출될 미래현금흐름에 적절한 로열티율을 곱하여 매년 절감한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해당 등록상표 등의 가치를 산출하는 평가방법이다. 고객관련 무형자산 중에서 고객계약 및 관련 고객관계,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포함한 고객목록 등과 같이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대해 다기간초과이익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해당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추정하며 추정이익에서 기여자산의 원가를 차감하는 평가방법이다. 한편 주문잔고나 생산잔고 등과 같이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대해 다기간초과이익법과 직접현금흐름법이 사용될 수 있다. 계약에 기초한 무형자산 중에서 시장조건에 비하여 유리한 고용 계약은 대체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해당 무형자산을 재창출하거나 대체할 경우 소요되는 원가를 의미한다. 한편 기술에 기초한 무형자산 중에서 소프트웨어나 마스크 작업물 등과 같이 사용허가가 가능한 자산에 대해 로열티 면제법이나 대체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결합 과정에서 분류되는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금액 정도에 따라 향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무형자산 평가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평가자의 많은 주관적인 판단과 가정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 실무적으로 여러 논란과 함께 가장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평가기법과 평가절차 및 사례들은 IFRS 초기 도입단계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 외부감사인, 학계, 관련 업계 및 관련 당국 등에게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