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 사람의 범죄는?: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그 심리기제

Abstract

본 연구는 처벌판단에서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상호작용을 반복 검증하고, 나아가 범죄유형 및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판단자의 공정세상 인식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의 참가자 322명은 공정세상믿음 척도(Rubin & Peplau, 1975) 및 공정세상기대 척도(최승혁, 허태균, 2011)에 응답하였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또는 낮은 범죄자가 저지른 업무상 횡령 시나리오(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에게 전형적인 범죄) 또는 인질 강도 시나리오(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범죄자에게 전형적인 범죄)를 읽고 처벌형량을 결정하였다. 또한 도덕적 비난, 범죄의 원인 귀인, 피해의 심각성, 재범가능성 등 처벌판단 관련 변인들도 측정하였다. 첫째, 이미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공정세상기대에 상관없이 형량판단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현재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래의 세상이 공정해져야 한다는 당위적 기대가 강한 사람들이 그 기대가 약한 사람들보다 범죄자에게 더 가혹한 처벌판단을 하였다. 둘째,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적지위가 낮은 범죄자에게는 공정세상기대의 크기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 않았으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은 범죄자에게는 앞으로의 세상이 공정해져야 한다는 당위적 기대가 큰 사람들이 그 기대가 작은 사람들에 비해 더 긴 형량판단을 했다. 셋째, 사람들은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를 그 지위가 낮은 범죄자 보다 더 도덕적으로 비난했고, 더 성향귀인을 했으며, 더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형사처벌 판단에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범죄의 전형성 이외의 다른 심리적 기제들의 역할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인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의미와 형사처벌의 기능 측면에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