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과 정치적 변혁이 스페인의 초기 복지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 정치경제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스페인의 복지국가체제는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전제적 통치체제로부터 사회노동당의 펠리페 곤잘레스 정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프랑코 정부 하의 복지정책은 보호주의 무역정책으로 특징지어지는 수입대체산업화 발전전략의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 혜택의 성격이 발전주의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 수혜의 범위가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에, 사회주의 곤잘레스 정부 하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성격이 보편적이었을 뿐 아니라, 유럽통합을 통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발전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발전하였다. 이러한 프랑코 정부 하의 복지국가체제와 곤잘레스 정부 하의 복지국가체제간의 차이의 본질은 유럽경제공동체로의 국가적 통합과 스페인의 국내정치체제 내부의 변화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대립적인 두 이론은 국가 간 경제적 통합과 복지국가의 발전 간의 관계에 대하여 상반되는 인과적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효율성이론은 경제적 통합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유동적인 초국가적 자본의 유치에 공을 들이는 각국의 정부들로 하여금, 복지정책을 희생시키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보상이론은 경제적 통합이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정부로 하여금 세계화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정책을 확대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스페인의 유럽경제로의 통합과 국내정치적 전환에 관련된 압력들이 어떻게 스페인의 여러 정권 하의 복지정책들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스페인의 복지국가 발전의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