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iPhone) 잠금장치의 무력화와 그 예외설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앱스토어에서 구매하지 않았거나 애플이 승인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을 아이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적용시킨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곧 아이폰의 펌웨어의 암호를 해독하고 수정하는 행위인 탈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글은 이러한 탈옥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저작권법 쟁점을 다루고 있다. 탈옥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탈옥행위를 허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금지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탈옥을 위해서는 규칙제정의 방법에 의하여 예외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글은 2010년 미국에서 규칙제정의 방법에 의하여 탈옥행위를 예외로 허용한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남용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저작권보호와는 관계없는 결과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것이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애프터마켓 제품시장의 독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글은 한국이 규칙제정에 의하여 예외를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 예외를 설정하는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규칙제정절차가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규칙제정절차가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적용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