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법상 납세자이익보호 및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조세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조달을 위하여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조세부담을부과하는 법체계로 되어 있어, 개별 납세자들에게 분배되는 조세부담은 정의관념에 부합하게 공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제한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권리보호제도가 강구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에 현행 조세법은 그러한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다양한 불복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납세자보호의 이념은 사전․사후적인 권리구제절차에만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의 조직에도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국세행정조직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어 국세청조직 외의 전문가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보호의 이념을 만천하에 알리고 세무공무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납세자보호제도는 국세와 지방세에 걸쳐 유사하게 체계화되어있으나 국세와 지방세간에 행정조직의 상이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조세법체계상 자리잡고 있는 납세자보호의 원칙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들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납세자보호의 이념은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의 개별 절차와 납세자의 조세불복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종래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에 관한 많은 사항을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으로 운영해 왔었지만 납세자보호의 실현을 위해 그 중 중요한 사항들을 법률인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항들은 여전히 국세청의 내부훈령의 형태로 규정되는 사항들이 다수 있어 납세자보호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화하여 규범적 강제력을 부여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세무조사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역시 많은 사항이 국세청 훈령으로규정되고 있어서 향후 납세자보호의 이념을 더욱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중 중요한 사항들은 법령으로 이관해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납세자보호의 최전선에 서있는 현행 조세불복제도는 복잡한 심급구조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및 조세소송과의 관계 등 개선을 요하는많은 사항들이 아직도 많이 산적해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납세자보호의 영역에서도 이론과 실무양면에서 활발한 연구와 제도개선을 통해 조세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도래할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