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제3자 기부 - 독일 헤센주의 재단법인 프랑크푸르트대학의 예를 중심으로-

Abstract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대학이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관여의 축소, 대학의 연구 및 교육능력향상, 대학의 자기책임성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이 이러한 목표를 자기 책임아래에서 자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충분한 국립대학법인의 자체재정의 확보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국립대학법인화 법들도 국가의 재정지원의무, 개인재산의 무상양수(無償讓受), 대학의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대학의 수익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단법인 프랑크푸르트대학도 헤센주 대학법상의 사무수행과 관련한 광범위한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헤센주 대학법규정과 헤센주와의 재정지원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체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연방주로부터의 재정적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개인인 제3자 기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기부지침은 기부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부(금)의 전제조건들을 규정하고, 또한 기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를 심사하는 독립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기부의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 기부서면의 형식적 요건들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